도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한경남 경상남도 청렴포털은 경남도민과 함께 소통합니다.

홈 < 청렴시책제도 < 공익신고자 보호

부패·공익 신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상남도 청렴포털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침해행위 예시 이미지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 공장에서 배출된 매립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수천톤을 농지에 불법매립한 행위(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등 50개
건겅분야
AIDS에 감염된 혈액유통 : 혈액관리기관의 잘못된 헌혈관리 및 혈액관리로 에이즈(AIDS)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킨 행위(혈액관리법 위반)
관련 법률 : 의료법 등 45개
안전분야
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하여 자동차 공업사에 납품하는 행위(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관련 법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6갸
소비자이익분야
가짜 참기름 유통 : 중국산 참기름과 식용유를 혼합해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한 행위(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관련 법률 : 소비자 기본법 등 24개
공정경쟁분야
LPG 담합 : 정유회사가 6년간 LPG 가격을 담합한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자 : 공익신고
  2. 위원회 : 접수, 사실확인
  3. 위원회 : 이첩
  4. 조사·수사기관 : 조사, 수사
  5. 조사·수사기관 : 결과통보
  6. 위원회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 방법(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인터넷으로 신고 시 한글아이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방문/우편 한글아이콘신고서식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 FAX 02-360-3551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

상담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상담하기" 코너
  • ☎ 국번없이 110, 1398

부패·공익침해 신고 1398, 국민콜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