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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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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와 신고대상

신고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 4급(상당)이상 공무원
  • 소방정(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재산등록의무자)
신고대상
  • 대 상 :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외)손자 포함]
  • 연령적용 기준 :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라 함은 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18세 이상이 되는 직계비속(만 18세가 아님)
  • 연령 계산 : 그 해에서 출생년도를 뺀다

2017년도는 1999년생이 18세임(2017년 – 1999년)

신고할 병역사항

  • 18세인 신고대상자 : 제1국민역 편입 사항
  •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대상 : 징병검사년도 및 병역처분내용
  • 징·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복무분야, 계급, 군번, 입영년월일, 전역·소집해제년월일 및 전역·소집해제사유
  • 현역·보충역·전환복무 등 복무중인 경우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및 입영 또는 편입년월일
  •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자와 병적에서 제적된 자,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병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시부터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 또는 처분사유 포함)

신고시기 및 제출서류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이내 신고
  •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 신고
제출서류
  • 병역사항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
신고기관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
신고의무자 신고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당해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감독 지방자치단체

병역사항 신고하기

☞ 병무청 홈페이지 → 공개/개방포털 → 병역사항공개 → 병역사항 신고(등록) [ 클릭 ]

공직자 병역사항 열람 조회

☞ 병무청 홈페이지 → 공개/개방포털 → 병역사항공개 → 공개자료 사전열람 [ 클릭 ]

병역사항 변동자 병무청 자체확인 공개

개요

최초신고 이후 공개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병무청에서 변동내역을 추출 정기적으로 공개

자체확인 공개 사항

최종 공개된 병역사항 이후 변동된 병역사항이 있는 경우

  • 징병검사를 받은 경우
  • 병역역종이 변동된 경우
  • 현역/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경우
  • 병역을 기피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 유학 등 국외체재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연기된 경우
  • 국외에 불법체제하게 된 경우 등
공개 주기 : 매 분기 익월
공개 절차

병역사항 변동자 추출 ⇒ 병역사항 확인 ⇒ 병역사항 변동공개서 작성⇒ 공개전 사전열람 및 이의신청 ⇒ 공개(관보 및 인터넷)

질병명 등 비공개
  • 대상 : 제2국민역, 병역면제
  • 비공개 요구시기 :
    • 병역증명서 발급신청시
    • 병역사항 신고시
  • 비공개 요구방법 :
    • 병역사항신고서 비고란에 “질병명 비공개요청” 또는 “처분사유 비공개 요청” 이라고 기재
  • 비공개대상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및 처분사유
1. 질병명 및 심신장애내용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
과별 질병명 및 심신장애내용
내과
  • - 후천성면역결핍증
  • - 혈우병 또는 불치의 혈액응고장애
신경과
  • 경련성 질환
  • 이상운동증
  • 중추신경계의 선천성질환, 퇴행성질환, 염증성탈수, 초성질환 또는 대사성질환(뇌성마비 또는 소아마비후유증을 포함한다)
정신과
  • - 기질성 정신장애
  • - 물질관련 장애
  • - 정신분열병·정신분열양 장애·분열정동형 장애 또는 망상장애
  • -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
  • - 1형 또는 2형 양극성장애
  • - 주요 우울장애
  • - 그 밖의 기분장애
  • - 신경증적 장애
  • - 생리적 장애 또는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형태증후군
  • - 인격장애 또는 형태장애
  • - 경계선지능 또는 정신지체
  • - 심리적 발달장애 또는 소아·청소년기장애
피부과
  • -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
  • - 나병
  • - 매독
  • - 백반증 또는 백색증
  • - 탈모증
일반외과
  • - 인공항문
정형외과
  • - 정형외과적 선천성기형
  • - 유착지(수족지)
흉부외과
  • - 흉곽기형
안과
  • - 사위 또는 사시
  • - 무수정체(위수정체를 포함한다)
  • - 무안구 또는 안구로(眼球癆)
  • - 광각 이하의 실명
이빈인후과
  • - 외이의 변형 또는 기형
  • - 농아
비뇨기과
  • - 요도협착
  • - 요로누공
  • - 무정자·역행성사정·사정자증 또는 과소정자증
  • - 정류고환
  • - 요도상열 또는 하열
  • - 반음양 또는 성기발육부전
  • - 유환관증
  • - 고환결손 또는 위축
  • - 음경절단
치과
  • - 구개루 및 구개열
  • - 구순열로 인한 안면부 추형 또는 반혼
2. 처분사유

혼인 외의 출생자, 혼혈인, 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