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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렴포털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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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신고)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 http://www.peti.go.kr,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매뉴얼을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 02-2100-6600

신고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 4급(상당)이상 공무원
  • 도립대학총장
  •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마산의료원, 경남개발공사,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경남람사르환경재단,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남도생활체육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경남교통문화연수원,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14개 단체)
  • 재산등록부서 7급(상당)이상 공무원
    • 재산등록부서 : 감사부서,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회계관직 업무부
등록대상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

※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는 등록 제외

등록재산의 종류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
종류 대상 신고시기 고지거부 신청기간
정기 변동신고 재산등록의무자
※ 신고재산 : 전년도 12.31기준 현재의 재산
매년 2월말까지
(1.1~2.28)
1.30일까지
최초 재산등록 신규, 채용, 승진, 전보 등으로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2개월 이내 30일이내
(승진 등으로 재산공개자가 된 경우는 15일이내)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전보 등으로 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1개월 이내 신청불가
퇴직자 변동신고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 1개월 이내 신청불가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용 요약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용 요약
작성순서 신고항목 주요신고내용
① 신상명세서 작성 소속, 직급, 직위, 주소, 연락처 등 ‣ 해당사항을 신고기준일 현재상태로 수정
② 친족사항 작성 배우자 및 친족관계의 발생 및 소멸, 신상정보, 고지거부, 등록대상, 직업, 거주형태 등 ‣ 해당사항을 신고기준일 현재상태로 수정 및 신규 추가
※ 사망한 자나 결혼한 딸은 등록제외 체크
③ 재산총괄표 작성 부동산(토지·건물)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분할·합병·증축·개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공시가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사항을 신고
‣ 전세권(임차권)은 건물항목에 신고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광업권·어업권 등
‣ 자동차는 매매시 실거래가격, 보유시 자동차 보험의 차량기준가액으로 신고
예금·보험·증권·사인간채권·채무 등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이면‘예금’란에,‘-’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
‣ 투자신탁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 전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에 신고
금·백금 ‣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매입한 경우는 매입가격, 매도한 경우는 매도가격으로 신고
보석·골동품 및 예술품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회원권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은 모두 신고
‣ 골프회원권은 계속 보유 시 자치단체에 시가표준액을 문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
④ 변동요약서 작성 재산변동사유, 총소득 ‣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기재
‣ 본인소득과 본인외 소득자수 및 소득금액 기재
⑤ 공개목록 작성 재산공개자에 한함 ‣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작성에 주의
‣ 토지인 경우 지목(임야,답 등)과 지번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 지목(주택,아파트,상가 등)만 기재하고 지번과 동·호수 기재 생략
⑥ 신고서 제출 재산신고 항목 최종 확인 ‣ 재산변동신고서, 변동요약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정기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실수 사례
  • 신고기준일(’12.12.31)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서 작성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함
  • 친족의 고지거부 허가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고지거부 허가 없이 친족의 재산을 누락함
  •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나, 본인 등 공동명의의 ‘문중재산’, 본인 명의의 친목(동창)회비 등 예금계좌를 누락함
  • 전세권을 건물 항목에 신고하여야 하나, 누락하거나 채권항목에 잘못 신고함
  •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하여야 하나, 누락함
  •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소유권 상실’에, 예금․보험 등을 해약한 경우 ‘해약’에 체크(✔)를 하여야 하나, 현 가액만 ‘0’으로 처리함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는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인 예금 및 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여 누락함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순수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신고하여야 하나,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오인하여 누락함
  •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급여에서 자동 이체되는 예금을 누락함
  • 아파트 등 건물의 소유자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해당 지분 만큼 신고해야 하나,
    합산하여 남편(또는 아내)의 소유로 신고 하는 경우

※ 아파트는 건물가액만 신고(대지 제외), 상가·빌딩·오피스텔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재산심사

심사절차

재산등록(신고) -> 심사자료확보 -> 대조 및 재산형성과정심사 -> 사실확인 및 소명요구 -> 안건작성 및 위원회 상정
-> 위원회 의결 -> 심사결과통보 및 보완요청 -> 보완신고서 작성·제출

심사기간
  • (공 개 자)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완료
  • (비공개자) 심사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통상 11월까지 심사완료

※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심사결과의 처리
  •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2항) : 보완조치
  •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 잘못 신고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인 경우
    • 경고 및 시정조치 대상으로 해당기관에 통보
  •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징계의결 요청, 과태료 부과(정무직) 대상으로서 해당기관에 통보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자료(답변) 제출이나 소명지체 등 심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 처분이 가중되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고지거부

신청절차

신청절차

고지거부 심사기준

<독립생계소득 일반요건 : 최소 1년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부모]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지거부 허가

※ 부와 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양쪽 소득 합산 가능)

타인의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
  •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주소가 같은 경우, 부양자인 타인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고지거부 허가
  • ※ 타인의 부양 가족수(고지거부 대상자 포함)를 기준으로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여부 판단
  •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부양자로부터 1년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이전되고 있음이 증명(통장입금 내역 등)되면 고지거부 허가

[자녀]

등록기준일(재심사의 경우 신청일) 180일 전에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지거부 허가

혼인한 아들의 인정소득에 주소를 같이하는 자부(며느리)의 소득 합산 가능

혼인한 딸은 재산등록 제외 대상임

[조부모 및 손자녀]

부모가 부양하는 조부모 및 자녀가 부양하는 손자녀는 부모 또는 자녀가 고지거부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녀의 신생 손자녀는 다음 재심사 때까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부모 또는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는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및 자녀에 준하여 고지거부 허가

※ 혼인한 손녀는 재산등록 제외 대상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주요내용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1년간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하고, 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
공개대상 : 국가·지방 정무직,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등
공개방법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 관보
  •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부지사, 대학 총장)
  •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 공보
  • (시군의원, 공직유관단체장(경상남도개발공사,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2014년도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14-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등 65명의 2014년도 정기재산변동 사항이 관보에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14-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등 258명의 2014년도 정기재산변동 사항이 경남공보에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